(개편) 4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2020-06월 23번)

안녕하세요. 겸이tv 아무거나 첼린지 김창겸입니다.

 

2020년 6월에 실시된 4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3번에 해설입니다. 

 

23.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경들은 1필로 줄었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

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②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하였다. 

③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⑤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였다. 

 

◆정답 ⑤

◆해설 : 주어진 자료는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이다. 영조는 1년에 2필씩 징수하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때 생긴 세입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토지를 가진자들에게 결작(1결당 2둥)을 징수하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고, 왕실 경비로 사용하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①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세습이 허용되던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②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하였다. 

③ 대한제국에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세종은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